법령 경범죄처벌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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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범죄처벌법 제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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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공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강문대 1 문건영 1 김종세 1 박민수 1 김영균 1 김영기 1 권두섭 1 권영국 1 김은수 1 나선수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노2872 판결
  [공연음란][미간행]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77, 2016. 11. 15.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등 위헌소원
   구경범죄처벌법제1조제24호등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대전지법 2015. 9. 17. 선고 2015노656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15하,842]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5, 2015. 5. 28.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
   구경범죄처벌법제1조제13호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5.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공2012하,1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경범죄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
  [중상해][미간행]
   중상해
   경범죄처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공2012하,1527]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형법

8.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2노4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경범죄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고단51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2011상,1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도7375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공2011상,519]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4. 대전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노18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08년

1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793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2005년

16. 전주지법 2005. 9. 27. 선고 2005고단971 판결
  [무고] 항소[각공2005.12.10.(28),2093]
   무고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8, 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제1조제42호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7, 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제1조제42호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9.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공연음란][공2004.4.15.(200),673]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 형법

2003년

20.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4148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공2003.11.15.(190),2209]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헌법

1999년

21.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0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9.10.1.(91),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1996년

2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12. 6. 선고 96고합203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 ][하집1996-2, 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8.15.(16),2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94년

2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오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4.11.15.(980),3042]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형법

2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오1 제2부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4.11.15.(980),3042]
   가.도로교통법위반 나.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형법

1992년

26.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공무집행방해][공1992.7.15.(924),2059]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7. 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90나1057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31]
   손해배상청구사건
   경범죄처벌법 국가배상법

28.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상해치사][공1990.5.1.(871),913]
   상해치사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89년

29. 서울고법 1989. 3. 24. 선고 89노2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해치사][하집1989(1),491]
   상해치사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1988년

30. 서울형사지법 1988. 4. 14. 선고 87고단8529 판결 : 확정
  [경범죄처벌법위반][하집1988(2),380]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1986년

31.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166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집34(1)형,433;공1986.6.1.(777),774]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3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9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집34(1)형,410;공1986.4.15.(774),583]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1984년

33. 전주지법 1984. 9. 5. 선고 83고단1354,84고단252,84고단254병합 판결 : 항소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449]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78년

34. 서울고법 1978. 11. 9. 선고 76노1378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8형,201]
   폭행치사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1973년

35.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3노56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6]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법원조직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4년

36. 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6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무고,사기][집12(1)형,007]
   국가보안법위반 무고 사기
   경범죄처벌법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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